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.
그런데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면 '이게 범칙금인지, 과태료인지'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
지어 납부 기한이나 할인 여부, 불이익의 차이 등도 잘 모른 채 그냥 납부해버리기 일쑤입니다.
글에서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부터 납부 방식, 할인 가능 여부, 이의신청 절차 등
2025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실질적인 정보들로 구성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.
교통범칙금과 과태료, 무엇이 다른가요?
✅ 교통범칙금
도로교통법 등 형사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됩니다.
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때 적용됩니다.
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(즉결심판)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벌점 부과가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.
✅ 과태료
자동단속 카메라 등 비현장 단속에서 부과됩니다.
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부과됩니다.
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며, 형사처벌 대상도 아닙니다.
📌 교통범칙금 vs 과태료 요약 비교
단속 방법
교통범칙금: 현장 단속 (경찰관이 직접 확인)
과태료: 무인 카메라 등 비현장 자동단속
책임자
교통범칙금: 위반한 운전자 본인
과태료: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 부과
벌점 부과
교통범칙금: O (벌점 있음)
과태료: X (벌점 없음)
형사처벌 여부
교통범칙금: 즉결심판을 통해 형사처벌 가능
과태료: 형사처벌 없음 (행정처분만 있음)
이의신청 가능 여부
둘 다 가능하지만 신청 기한과 절차가 다름
납부 기한과 미납 시 불이익은?
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그 방식이나 수위는 차이가 있습니다.
범칙금 미납 시
일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됩니다.
벌점과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.
과태료 미납 시
최대 3%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30일 이상 체납 시 중가산금(최대 75%)이 추가 부과됩니다.
차량 압류,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과태료는 할인받을 수 있을까?
과태료는 현장 단속이 아닌 만큼 벌점이 없는 대신,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
📌 과태료 20% 할인제도 (조기납부 할인)
고지서 발송 후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% 할인 적용
단, 일부 지자체에서는 할인 적용 제외되는 경우 있음 (예: 서울시 일부 구간)
예를 들어, 무인카메라로 과속 단속되어 과태료 70,000원이 부과된 경우, 20일 내 조기 납부 시 56,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.
✅ 납부 방법
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, 인터넷뱅킹
정부24, 위택스, 이택스 등 온라인 납부 사이트
스마트위택스, 지로 앱 등 모바일 앱 활용
억울할 땐 어떻게? 이의신청 방법
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모두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다만 절차와 기한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교통범칙금 이의신청
범칙금 고지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즉결심판 청구 가능
법원에서 판결을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
과태료 이의신청
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서 제출
단, 증거자료(예: 차량이 다른 사람이 운전했음 등)를 첨부해야 함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쪽이 더 부담이 클까?
범칙금은 벌점과 형사처벌이 따르므로 부담이 큽니다.
과태료는 금전적 부담 외의 불이익은 적습니다.
Q2. 과태료도 벌점이 있나요?
없습니다. 무인단속의 경우 누구의 운전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Q3. 과태료 20% 할인받고 납부했는데 이의신청도 가능한가요?
조기납부 할인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억울한 경우에는 할인받지 않고 정식 절차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.
올바른 이해가 곧 절약입니다
운전 중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는 단순히 '돈을 내야 하는 것'이 아니라,
그 성격과 후속 조치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잘못 알고 납부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없고,
때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2025년 현재, 교통법규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.
조기납부 할인을 잘 활용하면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,
억울한 상황에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.
이 글을 통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, 꼭 필요한 절약과 방어의 지식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