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 분쟁이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, 가장 큰 걸림돌은 ‘돈’입니다.
변호사 상담료는 물론이고, 소송을 진행하려면 인지대, 송달료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하죠.
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큰 부담이 됩니다.
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
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제도입니다.
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최신화된 정보와 함께, 누가, 어떻게,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✅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?
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72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,
경제적·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.
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
- 무료 법률 상담 제공
- 소송구조 지원 (소송 비용 지원)
-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사 지원
- 채무조정, 가사사건, 민사소송 등 다양한 분야 지원
✅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자)
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.
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- 저소득자 (중위소득 125% 이하 기준)
-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자
- 장애인, 노인, 아동,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
- 농어촌 거주자
- 이혼, 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로 고통받는 일반 국민
📌 단, 사건의 성격이나 청구 금액에 따라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✅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무료 법률상담
민사, 형사, 가사, 행정 등 전 분야 상담 가능
전화, 방문, 서면, 온라인(홈페이지) 등 다양한 방법 제공
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전문상담원이 직접 응대
상담 가능 예시
“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해달라”
“상속 문제로 가족 간 분쟁이 생겼다”
“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고소할 수 있나?”
소송구조제도
법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,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
- 민사소송, 가사소송, 행정소송 등 진행 비용 일부 또는 전액 면제
- 소송대리인(변호사) 배정
- 서류작성 및 법원 대응 대행
예시 지원 항목:
인지대, 송달료 등 소송 진행비
변호사 수임료
심지어 패소 시 상대방 비용 부담에 대한 보호까지 가능
✅ 소송구조 대상 사건 예시
- 임금 체불, 해고 등 근로자 권리 문제
- 이혼, 양육권,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
- 채권채무, 보증, 전세보증금 반환 등 민사 분쟁
-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(예: 운전면허 취소)
📌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 제도로 별도 운영됩니다.
✅ 신청 방법은?
▶ 온라인 신청
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접속: www.klac.or.kr
‘법률상담’ 또는 ‘소송구조신청’ 메뉴 클릭
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
사건 개요, 관련 서류 입력 및 제출
▶ 오프라인 방문 신청
전국 60여 개 지부 및 출장소 운영 중
가까운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
신분증 및 사건 관련 자료 지참 필수
▶ 전화 상담대표번호: ☎ 132 (유료)
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까지 운영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돈이 전혀 없으면 정말 모든 걸 무료로 해주나요?
A. 소득과 자산 심사를 통해 조건을 만족하면 인지대·송달료·수임료 전부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.
Q. 꼭 변호사를 붙여주나요?
A. 소송의 중요도와 당사자의 법률지식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.
Q. 행정소송도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주민등록말소, 영업정지,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도 지원대상입니다.
Q. 형사사건도 가능한가요?
A. 형사사건은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무료 변호인이 지원됩니다. 공단은 관련 상담만 가능합니다.
✅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
-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분
-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법적 대응을 포기했던 분
- 이혼, 상속, 부동산 등 분쟁에 휘말린 저소득층
- 고령자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
✅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별 지부 안내
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 각지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어, 접근성이 뛰어납니다.
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 등 광역시는 물론이고, 도 단위 지역과 일부 군 지역에도 출장소가 운영 중이므로 가까운 곳에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대표적인 지부 위치 예시
서울중앙지부: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
부산지부: 부산 연제구 법원로
대전지부: 대전 서구 둔산중로
광주지부: 광주 동구 중앙로
강원지부: 춘천시 후석로
출장소는 시·군 법원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소송 절차와 병행해 방문하기도 편리합니다. 모든 지부와 출장소는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이 상이하므로 홈페이지에서 위치 및 정보를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✅ 무료 법률상담 vs 민간 로펌 상담 차이
많은 분들이 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민간 로펌의 ‘1차 유료 상담’과 비교하기도 합니다.
가장 큰 차이는 비용 부담이 없고, 일정 수준 이상의 법률지식과 형평성을 확보한 상담이라는 점입니다.
✅ 2025년 바뀐 점은?
2025년부터 일부 조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
- 기초생활수급자 외 차상위계층의 인정 기준 완화
-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모바일 지원 확대
- 장애인, 고령자 대상 맞춤형 대면 상담 예약제 도입
-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심리·법률 복합 상담 연계 강화
법의 사각지대에 서지 않도록
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는 단순한 ‘무료상담’을 넘어,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든든한 지원제도입니다.
2025년에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, 많은 이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혜택이기도 합니다.
혹시 지금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, 먼저 공단에 문을 두드려보세요. 상담은 부담 없이 가능하고,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소송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법 앞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아야 하니까요 :)
감사합니다